부모님 기초연금, 신청 전에 같이 점검할 3가지

부모님 기초연금을 도와드리려고 마음먹으면, 보통 ‘신청서를 어떻게 쓰나’부터 걱정합니다. 막상 해보면 신청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걸리는 건 다른 데입니다. 통장이 누구 명의인지, 부부가 함께 사는지, 차나 예금 같은 재산이 얼마인지 — 이 ‘경계’에서 멈춥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맞대보면, 결국 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서보다 이 셋을 먼저 봅니다. 미리 정리해두면 창구에서 한 번에 끝나고, 모르고 가면 서류 떼러 두 번 걸음합니다.

연금이 들어올 통장은 부모님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을 적어 가면 반려됩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평소 자녀가 부모님 돈을 관리하느라 자녀 통장을 쓰던 집은 여기서 한 번 막힙니다.

오래 안 쓴 통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휴면 계좌이거나 분실 상태면 그 자리에서 못 씁니다. 신청 전에 통장을 한 번 꺼내 ‘본인 명의가 맞는지, 지금 쓸 수 있는지’만 확인해두면 됩니다. 간단한데 의외로 여기서 돌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기초연금은 두 분을 묶어 봅니다. 한 분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 다 받게 되면, 각자 받는 금액이 혼자일 때보다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부부 감액’이라 부릅니다. 줄어든다고 신청을 미룰 일은 아닙니다 — 둘이 합치면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왜 생각보다 적지?’ 하고 놀라지 않으려면 미리 알아두는 게 낫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부부 기준으로 넣어보면 됩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게 재산입니다. 기초연금은 버는 돈만 보지 않습니다.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매달 버는 돈’처럼 바꿔 더합니다. 이걸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니 무조건 되겠지’ 하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는 빼주는 금액이 있고, 빚이 있으면 일부 덜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종류에 따라 크게 잡히기도 하니, 부모님 차가 재산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복지로에서 한번 넣어보는 게 빠릅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리하면 통장·부부·재산 셋입니다. 신청 전에 이 셋만 부모님과 같이 확인해두면, 창구에서 헤맬 일이 줄어듭니다.

어디서부터 막막하면 이 사이트의 ‘내 혜택 찾기’와 복지로 모의계산을 함께 돌려보면 대략 가늠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부모님 상황으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 글은 옆에서 도울 때 길을 잡아주는 글이지, 대상 여부를 정해주는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