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 왜 줄어드나요

경로당에서 종종 오가는 말이 있습니다. ‘김 영감은 매달 가득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들어오나.’ 같은 동네에 살고 나이도 비슷한데 기초연금 금액이 다르면 누구라도 서운해집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혹시 잘못 나온 건 아닐까’ 의심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다른 데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최대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모든 분이 그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다른 연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최대액에서 조금씩 줄여 맞추는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내가 대상이 되느냐’를 따지는 글이 아닙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분이, 그 금액이 왜 최대액보다 적은지를 이해하시도록 돕는 글입니다. 깎이는 대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유는 국민연금과 연결된 조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오래 납부해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취지는 단순합니다. 두 연금을 한 분이 모두 넉넉히 받으면, 적게 받는 분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기초연금 쪽을 조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분은 이 조정과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꽤 되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최대액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풀어 두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부었더니 손해를 봤다’는 말이 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평생 받는 내 연금이고, 기초연금 일부가 조정되더라도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대개 더 많습니다.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신 것이 헛수고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부부와 관련됩니다. 어르신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되어 함께 받으시는 경우, 각자 최대액을 그대로 두 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일부 조정됩니다. 흔히 ‘부부감액’이라고 부릅니다.

한 집에 두 분이 함께 사시면 생활비가 한 사람씩 따로 사는 경우보다 덜 든다고 보는 것이 이 조정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받는 금액과 혼자 받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자녀분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 합쳐서 왜 딱 두 배가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규칙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감액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손질하자는 논의가 오래 이어져 왔습니다. 적용 방식이나 폭이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비율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그해 기준으로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번째 사유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말이 길지만 뜻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에는 대상이 되는 소득의 경계선(선정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 바로 아래에 계신 분이 기초연금을 가득 받아 버리면, 경계선을 아주 조금 넘겨 한 푼도 못 받는 분보다 오히려 형편이 좋아지는 뒤바뀜이 생깁니다.

이 역전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한 달 형편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선에 가까운 분일수록 기초연금을 조금씩 줄여서 단계적으로 맞춥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은 최대액에 가깝게, 기준선에 바짝 붙은 분은 그보다 적게 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같은 나이라도, 한 분은 가득 받고 다른 분은 일부만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적게 나온 쪽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경계선 부근의 형평을 맞추려는 장치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는 따로따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에게 둘 이상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제법 받으시는 어르신이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국민연금 연계 조정과 부부 조정이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까지 기준선에 가깝다면 소득역전 방지 조정도 함께 걸립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가 겹치면, 최종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본인이 머릿속으로 따라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 ‘왜 이 금액인지’가 끝내 납득되지 않는다면,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산정 내역을 받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 안내문에는 어떤 사유로 얼마가 조정됐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깎였다’는 말에는 어쩐지 손해를 봤다는 느낌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조정은 잘못 처리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최대액을 주는 대신, 다른 연금이 있는지, 부부가 함께 받는지,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 더 필요한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설계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자료가 잘못 반영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빚을 빠뜨렸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남아 있는 식의 착오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영 이상하다 싶으면 ‘이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산정 내역을 확인해 사유를 따져 보세요.

형편이 달라지거나 해마다 기준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다른 것도 그래서입니다.

내 기초연금이 어떤 사유로 얼마나 조정됐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길은 산정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본인 확인을 거쳐 어떤 사유가 적용됐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과 재산을 넣어 대략을 짚어 볼 수 있고, 신청이나 문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도와 감액 기준의 큰 그림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 기준선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에는 일부러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지난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마지막 확인은 꼭 공식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