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할 것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매달 일정한 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예전에 직장이나 개인이 부어온 연금)과는 아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분, 쉽게 말해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은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이 낮은 쪽부터 일정 비율까지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머릿속 계산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은 집도 있고 자식이 도와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셨다가, 막상 신청했더라면 대상이 될 수 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일, 이게 제일 아깝습니다. 판단은 신청 뒤 자격 확인에 맡기시고, 일단 한번 알아보세요.

주민등록증을 꺼내 생년월일부터 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나이로 65세가 되는 때부터 대상입니다. 여기서 만 나이란 태어난 해를 빼는 게 아니라, 생일이 지났는지까지 따지는 실제 나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8월이 생일이라면 7월부터 접수가 되는 식입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든 달부터 연금이 끊김 없이 이어지니, 늦지 않게 챙기세요.

생일이 지나서 뒤늦게 아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는 터라, 늦게 신청할수록 그 사이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시작 시기와 소급 여부는 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본인 생일을 대고 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실제로 살고 계신 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적과 실제 거주 상황이 신청 가능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리 살펴두면 좋은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녀를 따라 오랫동안 외국에 머무셨다가 들어오신 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소지 정리가 안 된 분, 외국 국적을 얻으셨다가 다시 국적을 회복하신 분. 이런 경우는 거주 요건을 먼저 점검해두세요. 한 해 동안 국외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면 지급이 멈추거나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헷갈리실 때는 혼자 단정하지 마세요. 1355로 전화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소나 국적 관련 서류 정리는 정부24(www.gov.kr)나 주민센터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한 분의 형편만 보지 않습니다. 부부인 경우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묶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단독가구)과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부부가구)은 적용되는 기준선이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한데 합쳐 계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다가,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나라가 정한 기준(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각자 받는 금액이 조금 줄어 계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사니까 불리하다’기보다, 계산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액과 실제 받는 연금액은 물가 등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일부러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준이 얼마인지, 내가 그 안에 드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 모의계산에서 본인 정보로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해 가장 가까운 지사를 물어보세요.

둘째는 집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무리해서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거나 주민센터를 찾는 편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챙겨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찾습니다. 담당자가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안내하는데, 나라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는 서류입니다. 이 동의가 있어야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어서 꼭 함께 작성합니다. 부부라면 두 분 모두의 신분증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내고 나면 자격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는 따로 우편이나 문자로 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통장’과 ‘부부 서류’입니다. 가장 흔한 헛걸음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한참 지나서야 신청해 그 사이 받을 수 있던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한 분 서류만 챙겨 가는 경우, 통장을 자녀 명의로 가져가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되돌아오는 경우. 본인 명의 통장과 두 분의 신분증, 이 두 가지만 다시 확인해도 두 번 걸음 안 합니다.

신청했다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 확인하는 데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린다고 안내됩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한참 소식이 없으면 신청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받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결과 통지서에는 그 이유와 함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의신청)이 적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으니 통지서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또 한 번 떨어졌더라도 형편은 바뀝니다. 재산이 줄거나 소득이 끊기면 그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 대상이 되는 분도 많습니다. 한 번의 결과를 끝으로 여기지 마세요.

혼자 서류를 챙기고 기관을 찾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있습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을 도와주는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어떤 복지 제도가 더 있는지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가기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에 사정을 말하고 방문 상담이나 대리 신청 방법을 문의해보세요.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금액과 기준은 작년 것이거나 다른 사람 사정에 맞춘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올해 받는 금액과 내 자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본인 정보로 직접 확인하세요. 1355(국민연금)와 129(보건복지)는 통화료 부담이 적은 번호이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