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절반이 지난 7월, 놓친 혜택 되짚어 보는 순서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해야’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 주지 않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에 두 번, 설 무렵과 7월에 챙길 것을 되짚어 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7월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이라 상반기에 놓친 것을 만회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하반기에 시작되는 신청도 미리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점검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짚어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는 전화 한 통, 조회 한 번이면 끝나는 일들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이미 내 몫으로 정해져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돈입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통신요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가 못 돌려받은 돈, 오래전 은행·보험 계좌에 남아 있는 돈, 국세 환급금 같은 것들입니다.

다행히 한 곳씩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의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에서 국세·지방세·건강보험·통신 미환급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증권에 잠든 돈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fine.fss.or.kr)의 ‘숨은 금융자산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조회만 해 보고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조회 뒤에 지급 신청까지 마쳐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조회 화면에서 안내하는 신청 단추까지 꼭 눌러 마무리하세요.

돌려받을 돈 가운데 어르신께 특히 큰 것이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입니다. 작년 한 해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다 합쳐서,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은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해마다 8월 말쯤 작년 진료비를 최종 합산해, 돌려받을 분께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니 8월에 공단에서 온 우편물은 광고겠거니 하고 버리지 마시고 꼭 열어 보세요. 안내문에 적힌 대로 계좌를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전화(1577-1000)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쓴 해가 있었다면 지난 몇 년 치를 소급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한액과 신청 방법은 이 사이트의 본인부담상한제 글과 공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한 가지 주의를 덧붙이면, ‘환급금이 있으니 링크를 누르라’는 문자는 사기입니다. 공단은 문자 속 인터넷 주소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혜택 중에는 일 년 내내 열려 있는 것도 있지만, 그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늦으면 그해 지원을 통째로 놓칩니다.

여름에 특히 챙길 것이 에너지바우처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냉방·난방 비용을 도와주는 제도인데, 신청 기간이 해마다 정해져 있고 직접 신청해야 받습니다. 대상과 그해 일정은 복지로(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화누리카드처럼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어려워지는 지원도 상반기에 못 챙겼다면 지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 ‘올해 우리 집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중 기간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가구 상황을 보고 짚어 줍니다. 전화 한 통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르실 때 겸사겸사 물어보세요.

혜택 자격은 나이와 형편이 바뀌면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자격이 새로 생겼다고 누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셨거나 곧 되신다면 챙길 것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통신비 감면, 예방접종 지원 같은 것도 이때부터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이 말고도 사정이 바뀐 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배우자와 사별하셨다면 유족연금과 각종 명의 정리를,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예전에 탈락했던 기초연금이나 감면 제도를 다시 확인해 볼 때입니다. 한 번 떨어졌어도 사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반년의 점검이라면,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를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이런 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으려면, 혜택 소식이 저절로 나에게 오도록 장치를 만들어 두면 됩니다.

첫 번째 장치가 복지로의 ‘복지멤버십’입니다. 한 번 가입해 두면 나와 가족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생길 때 맞춤형으로 안내해 줍니다. 두 번째가 국민비서 ‘구삐’입니다. 건강검진 시기, 국가 지원 안내 같은 정부 알림을 카카오톡 등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가입 방법은 이 사이트의 관련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 두면 내년 7월의 점검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놓친 것을 뒤늦게 찾는 대신, 올 때마다 하나씩 처리하면 되니까요.

네 가지 질문을 실제 점검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오전에 정부24와 파인에서 미환급금·숨은 자산을 조회하고, 나온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마칩니다. 점심 뒤 주민센터에 전화해 기간이 정해진 지원과 새로 생긴 자격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멤버십과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해 둡니다.

인터넷 조회가 어려우시면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주민센터 한 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면 큰 줄기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 대신 조회는 도와드리되 신청은 꼭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반년에 한 번, 반나절의 점검이 그해의 아쉬움을 크게 줄여 줍니다. 올여름, 시원한 날 하루 잡아 차근차근 되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