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고 나면 한 달 꾸리기가 눈에 띄게 어려워지는 때가 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니, 장 보러 갈 때마다 손이 망설여집니다. 이런 분들 보태 드리려고 나라가 만들어 둔 것이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은 가구를 형편에 맞춰 돕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태 주기도 하고, 병원비나 집세, 손주 학비를 덜어 주기도 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어르신, 부모님 일을 알아보는 가족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가서 신청하는지, 막힐 때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글에는 ‘얼마 이하’ 같은 숫자는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그 숫자는 해마다 바뀌어서, 글에 박아 두면 금세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글 끝에 적어 둔 공식 기관에서 보십시오.

형편이 어려운 분이 최소한의 생활은 이어 갈 수 있게 나라가 받쳐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초가 되는 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빌리는 돈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마련해 둔,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자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오신 분이라면 떳떳하게 청하셔도 됩니다. 미안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선보다 적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혼자 머릿속으로 따지면 오히려 헷갈리니, 일단 상담부터 받아 보는 편이 빠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크게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라는 말은 ‘나라에서 주는 도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생활에 쓸 돈을 보태 줍니다. 끼니와 일상 살림을 꾸려 가시라는 돈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드는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주거급여는 세 들어 사시는 분께는 집세를, 집을 가지신 분께는 낡은 데 고치는 일을 돕습니다. 교육급여는 함께 사는 손주처럼 학생이 있는 집의 학용품비나 교육비를 거듭니다.

이 넷을 한꺼번에 받는 분도 있고, 그중 하나둘만 받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 정해지니, 상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집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집이나 땅, 자동차, 예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핍니다.

혼자 사시는지 가족과 사시는지에 따라 ‘가구’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몇 식구가 함께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대목은 그동안 여러 번 손질됐고 지금도 다듬어지는 중입니다. ‘자식 있으니 어차피 안 돼’라고 미리 못 박지 마십시오. 계산은 담당 직원 몫으로 넘기고, 어르신은 물어보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얼마 이하면 됩니다’ 같은 숫자를 이 글에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셨을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지원 금액도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글에 적어 두면 한두 해 지나 사실과 어긋나서, 도리어 어르신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낡은 숫자만 보고 ‘나는 안 되겠네’ 지레 접으면, 정작 받을 수 있던 도움을 놓칩니다. 인터넷 글이나 옆집에서 들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었더라도 마지막 확인은 공식 기관에서 하십시오.

복지로 누리집, 가까운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세 곳이 그때그때 맞는 숫자를 알려 줍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시는 동네의 행정복지센터, 흔히 ‘주민센터’라 부르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에게 형편을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으면 신청을 도와줍니다.

제도 내용을 미리 들여다보고 싶으시면 복지로라는 공식 누리집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영 낯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자녀에게 옆에서 봐 달라 하셔도 좋습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있습니다. 평일에 걸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안내해 줍니다.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기시고, 소득이나 재산을 보여 줄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형편마다 다릅니다. 가기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 ‘뭘 가져가면 되느냐’ 한 번 여쭤 보세요. 두 번 걸음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을 마치면 담당 기관이 소득과 재산을 살펴보고 결과를 알려 줍니다. 그날 바로 나오지는 않고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립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면 직원이 다시 연락하기도 하니, 그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쭤 안내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이번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와도 그게 끝은 아닙니다. 형편이 달라지거나 기준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민센터나 129에 또 문의하세요.

결과나 안내 중에 알아듣기 어려운 대목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담당 직원이나 129에 되물으십시오. 모르는 걸 묻는 게 손해는 아닙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거나 ‘남한테 손 벌리는 것 같다’는 마음에 신청을 미루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 보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조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 본인 생각엔 안 될 것 같아도 막상 상담해 보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해서 미리 접지 마십시오.

상담받았다고 뭘 떠안거나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물어나 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들르거나 129에 전화 거시면 됩니다.

혼자 가기 버거우면 가족과 같이 가셔도 되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하세요. 어려운 때일수록 혼자 끌어안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