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직장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던 분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족의 직장 보험에 같이 얹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무렵부터 사정이 달라지는 분이 많습니다. 어느 날 본인 이름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 상황을 짚어 드립니다. 피부양자가 무엇인지, 왜 빠지게 되는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갑자기 커진 부담을 줄일 길이 있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글에는 ‘소득 얼마 이하’ 같은 구체적인 기준 숫자를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해마다 손질되기 때문에 글에 박아 두면 금세 틀린 정보가 됩니다. 본인 경우의 정확한 숫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함께 얹혀, 본인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면서 똑같이 진료를 받는 자격입니다. 흔히 자녀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그 밑에 부모나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부양관계입니다. 직장 다니는 가입자와 어떤 가족 관계인지를 봅니다. 둘째는 소득입니다. 본인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정해진 선을 넘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셋째는 재산입니다. 가진 재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역시 자격에서 빠집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니까 당연히 계속 피부양자’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있어야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역으로 일하던 분이 은퇴하면 오히려 보험료를 안 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퇴 자체보다 그 이후의 소득과 재산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한 것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모아 둔 건물이나 땅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이 잡혀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해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적어도 자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본인 이름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고지서를 받고 ‘왜 갑자기 내가 내야 하느냐’ 당황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개 이런 까닭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회사가 절반을 보태 줍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보태 주는 곳이 없고,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보험료를 정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소득입니다. 연금, 사업, 이자, 임대 등 잡히는 소득을 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입니다. 집, 땅,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것을 점수로 환산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도 보험료에 반영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금을 받더라도 집을 가졌는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갈립니다. 점수를 매기는 방식과 단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내 보험료가 왜 이만큼인지’ 구체적인 계산이 궁금하시면, 짐작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본인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매겨졌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서 피부양자도 안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쩍 오른 분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직장을 다니던 분이 퇴직하면 곧바로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많이 오른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퇴직 후 첫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적용받기 어려우니, 퇴직이 가까워지면 미리 공단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형편이 어려운 분을 위한 보험료 경감이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료를 내고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섬·농어촌 지역, 일정 연령 이상 등 사정에 따라 경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제도가 해당하는지는 공단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문제는 혼자 따지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묻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대표 전화는 1577-1000입니다. 이 번호는 바뀌지 않으니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전화로는 내가 왜 피부양자에서 빠졌는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임의계속가입이나 경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문의하거나 함께 가셔도 됩니다.

자료를 미리 들여다보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제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숫자나 남의 경우는 본인과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확인은 꼭 공단에서 하십시오.

고지서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내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물어보세요. 잘못 매겨졌거나,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