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로 지원받는 법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아파 멀리 걷기가 버거워지면, 바깥출입 자체가 줄어듭니다. 병원 가는 일도, 동네 마실도 큰일이 됩니다. 이럴 때 이동을 도와주는 물건이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같은 ‘보조기기’입니다.

손으로 바퀴를 굴리는 수동휠체어,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휠체어, 그리고 핸들을 잡고 모는 전동스쿠터까지 종류가 여럿입니다. 다리 힘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혼자 조작이 가능한지에 따라 알맞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보조기기는 값이 제법 나갑니다. 특히 전동 제품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일정 대상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것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지원을 어떤 순서로 받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헷갈리는 대목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복지용구’와 ‘보조기기 급여’는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계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이 보행기·안전손잡이·전동침대 같은 물건을 한도 안에서 사거나 빌리는 지원입니다. 반면 오늘 이야기하는 보조기기 급여는 일반 건강보험에서 나오며, 주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전동스쿠터 같은 기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받는 자격이 갈립니다. 장기요양 등급으로 받는 건 복지용구, 장애인 등록으로 받는 건 보조기기 급여라고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둘 다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 품목과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종류의 휠체어를 양쪽에서 중복해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어느 쪽으로 받는 게 맞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상황을 알리고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보조기기 급여는 보통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품목마다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과 의학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 제품은 스스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그래서 ‘걷기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그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형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안내하는 사업이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 12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조기기 급여는 물건을 사 온다고 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를 거칩니다.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사에게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전(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어떤 기기가 몸에 맞는지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처방에 맞는 기기를 구입합니다. 셋째, 품목에 따라 의사의 ‘검수’를 받습니다. 처방대로 알맞은 제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넷째, 구입 영수증과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품목에 따라 단계가 조금씩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고, 전동 제품처럼 금액이 큰 기기는 절차가 더 꼼꼼합니다. 그래서 기기를 덜컥 먼저 사기보다, 처방을 받기 전에 공단에 ‘이 품목은 어떤 순서로 받느냐’고 먼저 물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가장 궁금하신 건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느냐’일 겁니다. 보조기기 급여는 품목마다 정해진 ‘기준금액’이 있고, 그 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액과 지원 비율, 그리고 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내구연한(다음 지원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품목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숫자를 외워 가시는 것보다, 본인 품목의 올해 기준을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기기를 산 가격이 기준금액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본인이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더 싸게 사면 실제 산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업체에서 권하는 비싼 제품을 그대로 정하기 전에,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부터 공단에 확인하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보조기기는 어르신 몸과 생활에 맞아야 제 역할을 합니다. 보기에 좋아 보여도 막상 쓰기 불편하면 한쪽에 세워 두게 됩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무겁고 큽니다. 집 현관을 드나들 수 있는지, 사는 동네에 경사나 턱이 많지는 않은지, 둘 자리와 충전할 곳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라면 매번 오르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전동 제품은 스스로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니, 손과 눈, 판단이 따라 주는지도 솔직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기 전에 어르신이 직접 한번 타 보시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 속도, 앉은 자세가 편한지 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권하는 대로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처방을 내준 의사나 공단의 안내를 함께 들으며 고르세요. 사고 난 뒤 ‘몸에 안 맞는다’고 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조기기 급여의 대상·품목·기준금액·신청 절차에 관한 가장 정확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공단에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처럼 ‘공단 급여가 아닌 다른 길’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과 복지 전반에 관한 일반 안내가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록장애인이면 보조기기 급여, 장기요양 등급이면 복지용구. 어느 쪽이든 의사 처방과 공단에 등록된 업체를 거치고, 금액 기준은 그때그때 공단에 확인. 이 큰 줄기만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걸음은 ‘우리 어머니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