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시니어라이프
장기요양·돌봄8분 읽기

가족이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나 배우자를 가족이 직접 돌볼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족요양비, 가족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같은 제도를 일반 정보로 안내합니다. 조건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수정 · 검수

집에서 어르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환하게 웃는 한국 어르신

집에서 돌보는 가족도 제도 안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에 들어가야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이 곁을 지키며 돌보는 경우에도, 그 돌봄을 거드는 여러 갈래의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점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따님이,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종일 돌보는 아내가, ‘우리는 시설을 안 보내니까 받을 게 없다’고 지레 생각하시곤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작점은 하나입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거동·인지 상태를 평가해 매기는 등급)을 받으셨는지. 등급 판정이 있어야 제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요양비란 무엇인가

가족요양비는 말 그대로, 정해진 요양 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가족의 돌봄을 일정 부분 헤아려 주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다만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섬·벽지처럼 가까이에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 또는 감염병이나 정신 질환 등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특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됩니다.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도 해당될까’ 싶으시면, 짐작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공단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거주지·어르신 상태·이용 가능한 기관 유무를 두루 살펴 결정되는 일이라,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돌보는 길

또 하나의 갈래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국가시험을 거쳐 받는 돌봄 전문 자격)을 갖추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돌보던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정식으로 어머니께 방문요양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돌봄이 장기요양 급여 안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늘 해 오던 돌봄을 제도의 틀 안으로 옮겨 오는 셈입니다. 매일 해 오던 식사 수발이나 목욕, 거동 돕기가 ‘집안일’이 아니라 ‘인정받는 돌봄’이 되는 것이지요.

자격을 따려면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 현장 실습으로 나뉘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어르신을 종일 돌보는 처지라면 일정을 어떻게 빼느냐가 먼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일반 방문요양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아 두십시오.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또 원하는 만큼 급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따져 본 다음, 우리 집 형편에 맞는 선택인지 차분히 가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금액과 시간을 함부로 적지 않는 이유

이 글에서 ‘한 달에 얼마’, ‘하루 몇 시간’이라고 못 박지 않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금액이나 가족 요양보호사의 인정 시간은 해마다 조정되고, 어르신의 등급과 가구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본 작년 숫자를 올해에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는 한 해가 멀다 하고 바뀝니다.

금액과 시간만큼은 반드시 올해 기준을, 그것도 우리 경우에 맞춰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가족 돌봄’이라도 옆집과 우리 집의 답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한 숫자는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혼선이 줄어듭니다.

전화 걸기 전에 손에 쥐고 있으면 좋은 것

막상 공단에 전화를 걸면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몇 가지를 미리 적어 두면 통화가 한결 수월합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성함과 생년월일, 사는 동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그 등급. 지금 누가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도 한 줄로 정리해 두십시오. ‘딸이 평일 낮에, 사위가 주말에 돕고 있고, 방문요양은 쓰고 있지 않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묻고 싶은 것을 미리 종이에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화 중에는 안내가 빠르게 지나가 놓치기 쉽습니다. 들은 답은 그 자리에서 받아 적고, 담당자 이름과 전화한 날짜도 함께 메모해 두면 다음에 다시 물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고 전화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물어보면, 무엇을 더 챙겨야 하는지 그쪽에서 알려 줍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

가장 확실한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급 판정, 가족요양비 해당 여부, 가족 요양보호사 관련 안내까지 한곳에서 이어집니다.

전화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 도움이 됩니다. 복지 제도 전반을 안내받고, 필요하면 담당 창구로 연결되는 길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워 직접 방문이 힘드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물어보실 때는 어르신 성함과 등급, 거주지,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안내가 훨씬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돌봄의 무게를 혼자 지지 마십시오

가족을 종일 돌보는 일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몸이 지치고, 잠이 줄고, 바깥출입이 끊기고, 어느 날엔 까닭 없이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무거운 일을 하고 계셔서입니다.

제도를 알아보는 것은 ‘덜 효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곁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먼저 쓰러지면, 정작 돌봄을 받던 분이 가장 곤란해집니다. 그 당연한 이치를 집안의 누군가는 말없이 혼자 떠안다가 몸을 상하곤 합니다. 짐을 조금씩 나누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든 가족 요양보호사든, 우리에게 맞는 길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준비물·확인 목록

0 / 6 확인

진행 순서

  1. 돌봄받는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아직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2. 우리 집 상황이 가족요양비 대상에 해당하는지, 거주지와 어르신 상태를 들어 공단에 문의하십시오.
  3. 가족이 직접 돌봄을 이어 가고 싶다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절차와 가족 방문요양 인정 기준을 함께 물어보십시오.
  4. 올해 기준 금액과 하루 인정 시간을 우리 경우에 맞춰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5.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이용하시고, 방문이 편하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십시오.
  6. 안내받은 내용은 메모해 두시고,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면 다른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집에서 돌보면 무조건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섬·벽지처럼 가까이에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감염병·정신 질환 등으로 시설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특정한 사정이 인정될 때 검토되는 지원입니다.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는 짐작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딸이나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면 바로 급여를 받나요?

자격을 갖추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은 뒤,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하루 인정 시간에 제한이 있는 등 일반 방문요양과 기준이 다르므로, 절차를 공단에서 미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정확한 금액은 이 글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 금액과 가족 요양보호사 인정 시간은 해마다 조정되고 어르신의 등급·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을 우리 경우에 맞춰 알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나요?

복지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가 불편하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이미 시설이나 기관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가족 지원을 알아볼 수 있나요?

지금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어도, 우리 집 상황에 맞는 다른 길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는 데에는 기준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이용 내용을 함께 말씀하시고 공단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상황을 정확히 전해야 우리에게 맞는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신청 전에 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